2024년부터 바뀐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 정리
올해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연두색 초록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본적이 많으실텐데요. 이 초록색 번호판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새로 도입된 법인차 번호판입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초록색의 번호판은 눈길을 쉽게 사로잡는데요.
출처 : YTN
왜 이 법인차 번호판을 초록색 번호판으로 바꿨는지, 만약 법인 차량 매각이나 매매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잘 확인해야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유와 그 기준(H2)
출처 : SBS Biz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유(H3)
법인차 번호판을 초록색 번호판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법인 차랑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고가의 법인차량을 회사 돈으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고 저렴하게 법인차를 구매한 후 법인 차량 사적 사용하는, 일명 호화 탈세와 같은 위반을 막기 위해 도입을 하였습니다.
연두판 사용 기준(H3)
또한 특이하게 이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은 배기량이나, 특정 차종에 대한 기준이 아닌 법인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소유의 승용차에 필수로 부착이 됩니다. 그렇기에 고가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8,000만 원이 넘는 모든 승용차량에 초록색 번호판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색상 중에 초록색 번호판으로 하는지?(H2)
출처 : 서울신문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생기는데요.
왜 많고 많은 색상 중에 법인차 번호판 색상을 초록색으로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2가지 인데요. 연두색, 초록색과 같은 색상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기본적으로 시인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멀리서나 많은 시각적 요소가 있을 때에도 쉽게 눈에 띄기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법인차를 보고 법인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두색, 초록색은 탈색과 변색의 우려가 적어, 내구성이 높고 관리가 쉽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 법인차 번호판 색상인 흰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뀜에 따라 누구나 쉽게 법인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어,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과상 효과는 어느정도?(H2)
출처 : 람보르기니 공식 홈페이지
절반이 넘어가는 고액 법인차량(H3)
작년 1분기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억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법인차 등록 수는 총 4,803대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판매량 중 약 77%가 법인차로 등록되어 있으며, 3억 원이 넘어가는 고액의 법인차는 전체 판매량 중 85%가 법인 명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액의 법인카를 업무 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 차량 사적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액의 법인카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함에 따라, 법적인 강압적인 제도 규제가 아닌 사회적인 시선을 통해,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을 제제하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록색 연두판의 효과(H3)
2024년 3월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8,000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는 3,551대로 2023년 2월 8,000만 원 이상 수입 법인차 4,793대와 비교하여 약 1,242대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등록된 차량에서의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4년 2월 전체 등록된 차량 7,516대 중 법인차 비중은 약 47%였으나, 2023년 2월 법인차 비중은 총 8,455대 중 57%로 작년대비 약 10%가 감소하며,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법인 차량 매각 & 매매시 주의사항(H2)
출처 : 헤이딜러 블로그
또한 이런 법인 차량 매각 & 매매시에는 특수 목적에 따른 사용 차량임에 따라, 이런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을 하면, 법적 규제가 있음에 따라 규제와 절차를 잘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바이카 앱
또한 기존 차량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정상적인 법인 명의 차량이라면, 영업 & 관리와 같은 영업용 차량과 임원진들이 사용하는 법인 차량으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요. 전자의 경우 아무래도 단 기간 내 많은 거리를 주행함에 따라, 차량 관리가 소홀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고위 임원진이 사용하는 차량임에 따라 다른 중고차 대비 관리 상태가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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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2024년 변경된 초록색 법인차 번호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위 내용과 같이 최근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이 심화된에 따라 적용된 정책으로, 법인 차량 매각 & 매매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연두색 번호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인 차량 매각 & 매매 쉽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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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이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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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이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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